형사사건 7단계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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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7단계 대응전략

형사사건 7단계 대응전략

형사사건 7단계 대응 전략(피해자 · 가해자)

모든 형사사건은 case-by-case 이고 모두 각 수사·조사·재판 주체가 관할 마다 다르므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하, 경찰 또는 검찰 및 법원에 소환 또는 출석하기 전에 해야 할 대응 방법입니다.

1단계 사건에 관한 리얼 팩트 정리

  • 일체의 사건의 경위를 빠짐없이 팩트 만을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입증자료와 증거 수집 계획을 모색해야 합니다.

2단계 법률전문가 등과 세밀한 상담 및 자문

  • 변호인 등 법률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과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변호인 선임 결정을 타진 후, 1차 변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의 판단과 입장 1차 예상 가늠

  • 수사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입장의 예상가늠에 대한 대비를 모색해야 합니다.

4단계 대처방안과 대응전략 수립

  • 우선 판단 - 유·무죄 다툼 여부 또는 사건 당사자 간 피해회복 여부.
  • 대처방안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5단계 각 입증자료와 증거 수집

  • 각 대응전략에 따른 입증자료와 증거 수집.
  •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의견서와 부합 검토.

6단계 경찰 또는 검찰 및 법원에 의견서 제출

  • 소환조사 또는 변호인 참여·입회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입장 2차 예상.
  • 사건 당사자 본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7단계 사건에 관한 진행과정과 추이 파악

  • 사건에 관한 진행과정 등을 파악합니다.
  • 추가 보강 자료 제출 및 추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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