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단계(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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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재판단계(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무죄 판결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란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는 경우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 법원의 재량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의 효력 및 취소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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