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불기소처분 · 구속영장 실질심사)

본문 바로가기

수사단계(불기소처분 ·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단계(불기소처분 · 구속영장 실질심사)

불기소처분(무혐의·기소유예)

수사의 개시는 경찰과 검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하여 경찰 단계 수사결과, 수사관계 서류, 송치의견을 취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현행 수사실무상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무혐의’는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이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사실이란
범죄사실로 확정되기 전의 의심 내지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일컫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 1협의의 불기소처분(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무혐의 |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 즉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사종결권자인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경력, 즉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재차 검찰에 사건을 재수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죄(罪)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상쇄)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사종결권자인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 |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고소취하 등)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수사종결권자인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 2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수사종결권자인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기준으로서, 검사는 범인에 관한 사항과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 및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 등의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고 이 이외에도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의 사정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기소중지 불기소처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수사중지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영장 발부 또는 구속 영장 기각)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 등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수사 지휘권자인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찰 단계 불구속 상태에서 검사가 직접 판사에게 청구도 가능)
  • 수사 지휘권자인 검사는 관할 법원의 형사과 영장계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의 적법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도 합니다.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1.1 형사소송법 개정 시 도입되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속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 등을 집중 변론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후, 청구된 구속 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9층 (서초동, 3000타워)|대표자 : 기윤서|광고책임변호사 : 기윤서 대표변호사
대표전화 : 02-585-5544|사업자번호 : 264-81-46410
Copyright © LAWFIRM SONGCHEON.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