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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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수사 전 단계

사건 선임이 될 경우 신고, 고소 전부터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의 대리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개시 (입건)

수사개시의 단서인 신고, 고소, 고발등을 통하여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 단계

    경찰단계

  • 1고소인(피해자)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고소인 조사시 입회 및 진술조력,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2피의자(피고소인) 신문조서 작성
    피의자 조사시 입회 및 진술조력,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3피의자의 범죄사실 부인 시 참고인 조사 / 대질조사
    대질조사 시 변호인 입회하여 진술 조력
  • 4관할 검찰청 수사지휘검사에게 송치건의(송치의견)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 5재수사 및 보강수사 지휘
  • 6검찰송치

    검찰단계

  • 1수사주임검사 사건배당
  • 2검찰단계 보강수사 여부 판단
    검찰단계 보강수사 시 변호인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 3검찰 종국처분
  • 기소처분 : 약식기소(구약식) 또는 정식기소(구공판)
  • 불기소처분 : 무혐의, 기소유예 등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항고제기 (변호사의 검찰 항고대리 -> 재기수사명령)
  •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

    -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구속적부심 청구 또는 구속취소 신청 등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유치장, 구치소에서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방향 모색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검찰기소 시 검사가 고소인의 권익을 옹호ㆍ유지하는 지위를 갖는다.

공소제기(피고인)

재판회부 (정식기소)관할법원 담당 재판부 배정

재판단계(피고인)

  • 유ㆍ무죄 다툼을 위한 변론

    - 공소사실 인정 여부
    - 증인 신문
    - 피고인 신문(공판검사, 변호인)
    -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제출

  • 형사공판 심리종결 (결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
    - 검찰 구형 (논고)
    - 재판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 판결선고

    항소 또는 상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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