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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무죄] 배임사건 2014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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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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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부터 선임해서 진행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상태에 있었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해서 인정받아 의뢰인이 조기에 석방된 사건이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이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8천만원, 전세기간?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고 한국주택진흥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의뢰인에게 ?원의 대출을 해준 00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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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차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인 외뢰인 측의 필요에 의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의뢰인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00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 의뢰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로 처벌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주택인 임대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배임죄로 처벌하게 되어 배임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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