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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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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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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씨는 피해자 황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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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시비하던 중 생긴 행위로 고의성이 없었기에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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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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