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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불기소]준강간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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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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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그의 처와, 피해자, 피해자 부()와 함께 펜션에 놀러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는 바비큐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옆 펜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1회 강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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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통상적인 강간 사건과 달리 그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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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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