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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집행유예]아청법위반 2016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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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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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애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써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고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19에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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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피고인은 징역 2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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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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